[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생활여건이 어려운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꾀어내 30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새터민 출신 브로커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규모 새터민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탈북 당시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숨기고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 입원에 32개 보험사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브로커 2명을 포함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1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7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190명의 새터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들은 새터민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병력은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새터민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치료비와 입원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 대다수 정부지원금 38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었다.
금감원과 검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5건에 가입해 최대 90만원(평균 25만원)의 월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공조 수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새터민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기관과 긴민히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30여억원은 관련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 회수조치토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