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호주 의회를 통과한 온라인 안전 개정 법안이 10일부터 공식 발표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도, 기존 계정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법 적용에 따라 청소년 계정 약 100만개가 비활성화 또는 차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주가 칼을 빼든 이유는 지난해 1월 14세 소년이 SNS를 접한 뒤 자기 몸을 혐오하고 섭식장애,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규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SNS와 스마트폰 보급 이후 10대의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우울증 증가, 불안·자존감 저하, 청소년 자살률 상승이 SNS 사용 급증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반복돼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요' 숫자와 알림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미 미국·유럽도 청소년 SNS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반면 국내는 만 14세 미만 가입 거부, 이용 시간 제한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년 3월부터 초·중·고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교육부 방침 정도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청소년이 SNS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전례가 없는 실험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VPN 우회, 부모 명의 계정 사용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VPN 우회 등을 알아보는 호주 10대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오히려 음지 사용을 부추겨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호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 정책이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