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hatGPT)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명륜진사갈비 본사가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일명 '불법 대부업' 사태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흔들었습니다. 본사가 산업은행 조달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논란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은 자영업 금융 생태계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최근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골자는 본사가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제공했는 겁니다. 상환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점 등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대출이 이뤄졌던 당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제시받은 금리(연 16~18%)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입니다.
실제 우리 금융이 자영업자들에 제공하는 금융망은 보수적인 편입니다. 확실한 담보 위주의 안전주의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지원받기란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을 허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위험 자본으로 분류되는 창업 관련 대출은 일부에 그치고 맙니다. 1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2금융권은 고금리라는 상황에서 본사 대출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출 제도를 '제도화'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가맹본부가 반복적·상시적으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제공을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해 사금융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또한 점주의 신용 투명성 확보로 기명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당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보완과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 구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금융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아리만 가득한 포용금융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