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캐피탈사·전자결제대행사(PG) 등 여신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업계가 선도해달라고 주문하며, 그 과정에서 물적금융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신규 사업들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먼 금융위는 지난 20일 여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드업권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과 신용판매 외 수익모델 다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단기대출·리스·구독 결제 등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와 비용규제 등으로 사업 제약이 심했다"며 "데이터 활용, 소액 후불결제 등 신사업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된다면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피탈사 또한 규제 재정비에 따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금융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설비투자금융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확장을 희망해왔던 만큼, 금융위의 메시지는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물적금융(기계·설비·부동산 등 실물자산 기반 금융)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캐피탈업계가 중소·중견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PG업계는 새로운 결제기술 도입, 해외 결제 인프라 연계, 플랫폼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간편결제를 포함한 전자지급 서비스 전반의 규제가 기술 변화에 비해 다소 경직적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금융위가 혁신 서비스의 도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시사한 만큼, PG사들은 글로벌 결제사업자와의 협력 확대나 자체 금융상품 개발 등 새로운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 검토 방침의 핵심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소비자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동시에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과제도 공존하는 만큼, 업권별로 세부 개편안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 내부 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