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고신용자에겐 낮은 금리, 저신용자에겐 높은 금리.'
말만 들으면 다소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는 소득·자산·신용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크고, 저신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까요. 이유는 바로 '리스크 대응'입니다. 저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대부업체들 중에는 일부 고객이 제때 갚지 못해 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한 데 따른 보상입니다. 금융사는 "위험을 떠안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리를 더 부담해달라"는 의미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고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을 관리하려는 이유는 제때 갚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그 결과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을 올리기 위한 노력 자체가 부채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만드는 유인입니다. 결국 고신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굳이 고신용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아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자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기관이 부실해져 문을 닫게 되면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원칙을 쉽게 뒤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장 원칙의 틀을 흔드는 발언과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신용자를 지원하고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치입니다. 고신용자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굴러갈 수 없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신용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성실하게 법과 계약을 지켜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성실한 상환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포퓰리즘적 성격을 띤 정책일수록 더욱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