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복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기존 정책펀드와의 기능 중첩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따라 정책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혁신성장펀드 등이 잇달아 조성되면서 이미 모태펀드와 산업은행의 각종 정책펀드 간 지원 대상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우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가 이미 기존 정책펀드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태펀드의 분야별 자펀드와의 중복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결국 새로운 이름의 정책펀드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민간 투자 유치입니다. 정부는 펀드 목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정부 출자금은 연간 1조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후순위 출자 비율은 10%에서 6.67%로 낮아졌습니다. 손실 위험을 정부가 더 적게 부담하게 되면서 민간 투자 유인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또 하나의 '간판 정책'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정비와 현실적 실행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보다 실질, 규모보다 효율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