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물결이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AI 도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기술력과 자본, 인력 모두 대기업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은 중소기업 AI 전환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확산과 제조혁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기술 공급 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이들에게 연구개발(R&D)과 정책자금, 판로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이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직접적으로 AI 전환을 촉진하는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데이터 부족과 비용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금 지원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 그리고 규제 개선을 제도화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일관된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스마트 제조–AI 전환–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활용하고 혁신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 인력과 데이터, 그리고 현장의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AI는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초격차 테크 콘퍼런스'에서 스타트업 기술 체험존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