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1기' 상호금융 회장단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섭니다.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이 실제로는 중앙회장 권한 집중과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섭니다. 이번 국감이 이들의 ‘상호금융 1기 성적표’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과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21일 국감에 설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이 취소됐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와 감독은 행정안전부 소관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무위는 최근 신협 내부에서 잇따라 드러난 대규모 횡령과 부당 대출 등 임직원 비리를 중심으로 중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느슨한 감독 체계, 농협은 강호동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과 일부 지역농협의 조합장 매표·향응 제공 의혹 및 공명선거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질의 대상입니다.
직선제는 조합원에게 직접 투표권을 부여해 회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조직적 지지 기반이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인사·예산 등 핵심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조합들이 중앙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신협중앙회는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2월, 농협중앙회는 2024년 12월 각각 첫 직선제를 치러 현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로 확보한 정당성이 오히려 권력 강화의 방패로 작용하며, '민주적 절차의 역설'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호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감독 체계의 이원화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리·감독권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유사한 금융 구조임에도 감독 주체가 제각각이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반복돼왔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직선제를 통해 회장들이 조합원과의 민주적 연결 고리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중앙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뚜렷하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제도 보완과 감독 체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의 본래 취지인 조합 중심 서민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중앙회 권한 분산과 내부 감시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합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호금융권 대표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