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엄격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액과 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와 은행들의 보수적인 여신 운용에 따라 돈을 빌리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의 피해 건수도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부의 '6·27 대책' 여파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6·27 대책은 신용대촐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규제로, 규제 시행 이후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 폭증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권과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금융권에서도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봉의 2배까지 허용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고 카드론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6·27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대부업에 대출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밀착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7월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72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5월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387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85.8%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중저신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 30개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2.8%로 올 1~5월 평균(16.5%) 대비 3.7%p 하락했습니다. 대부업체들도 대출 승인율을 낮춰 고객을 골라 받으면서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업계에서 집값 상승을 잡고 싶은 거면 그와 무관한 대출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큰 폭으로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갭투자 등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자금줄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체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