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2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 외국인 고용에 적용되는 취업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미국 기업이 H-1B 비자로 저렴한 비용의 외국 인력을 고용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가 협상 과정에서 H-1B 내 '한국인 쿼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이번 조치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해당 방안은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