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가 금융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듯한 발언과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324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020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소비자의 연체 이력 정보가 모두 지워집니다. 문재인정부부터 이재명정부까지 2020년 이후에만 벌써 세번째 신용 사면입니다.
신용 사면은 저신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 평점을 회복시켜 금융시장에 재진입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전체 신용 평점이 상승하면 사회 초년생 등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사면이 정례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면서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연체 위험이 낮고 신용을 잘 관리했다는 점을 반영한 가산금리 산정 구조에 따른 것이고, 저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높아 상환 능력을 낮게 평가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금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아니겠지 포퓰리즘식 발언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체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