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만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금융권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주요 보험사 CEO들을 만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소비자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에만 집중할 경우 보험사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면 보험 민원이 급증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고 보험업계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급률이나 민원 건수 등 단순한 지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 방향이 균형 있게 설정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부지급률과 민원 건수를 낮추라는 압박만 이어진다면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고,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