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과제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20만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0명이 문을 닫는 셈인데요. 거리 곳곳에 내걸린 '임대' 팻말이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근본적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요.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마련된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즉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차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기술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수수료 조정, 임대료 안정화, 세제 혜택 확대 등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전담 차관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살리려면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