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재명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하겠다 발표한 청년미래적금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청년 자산을 위한 적금 등 상품을 출시해왔는데요. 윤석열정부 당시 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해 매칭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예산 집행 부진 등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 부진으로 3조원이 넘는 청년도약계좌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청년미래적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한 해에만 3조29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년도 이월액 3조81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6조380억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2조8432억900만원만 집행해 실집행률은 47.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조 규모의 출연금이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상황을 꼽았습니다. 시중은행의 일반 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당초 목표만큼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예적금 금리가 떨어졌으나 도약계좌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도해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지난 4월 기준 15.3%로 지난해 14.7%, 2023년 8.2% 대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것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자산 형성이란 목적을 내걸고 여러 적금 상품이 등장하지만 결국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상품인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작금의 청년도약계좌처럼 과도한 금액을 납입하게 하고 금리 혜택을 단순히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직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출시될 예정이라 정확한 납입 규모와 만기는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노동·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적금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진정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청년미래적금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