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년'을 내건 정책을 내놓습니다. 주로 자산 형성과 적금, 공공주택 공급 등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기조가 휙휙 바뀌고 백지화돼 결국에는 참여한 청년들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요. 가입 당시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웠던 청년들은 잔여 기간을 어떻게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만 19~34세)이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노동자에겐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약에서는 정부가 최대 25% 수준을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는 중입니다.
청년 정책이 오락가락 바뀌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청년 금융정책이 바뀌면서 장기적 안목이 필수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들이 백지화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됐습니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더해 총 1600만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2018년에는 3년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해 최대 3000만원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선택지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예산 문제로 점차 정부 기여금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고, 월 납입금도 12만5000원에서 16만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자연스레 일몰됐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정책인 '청년희망적금'도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초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청년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70만원씩 무려 5년간 납입해야 목돈 5000만원이 생기는 구조라 청년 1인당 근로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높은 금액과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는 어려움 탓에 중도해지도 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무위원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지난해 말 14.7%로 뛰었으며 올해 4월에도 15.3%에 달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은 툭하면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본 아래 반짝하다 사라지는 정책으로 청년 금융정책을 소비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매번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유도해야 할 금융상품을 내놓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