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직접 지시하면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수출입 금융, 정책보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해왔는데요. 그러나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면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으로, 금융공기관 개편 논의는 이제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실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중소기업 지원만 보더라도 여러 기관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내놓아 기업들이 어느 창구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수출입 금융에서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비슷한 보증상품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곧 정책 효과의 분산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통폐합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요. 각 기관의 존립 문제와 더불어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 지역 기반 금융 네트워크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효율적 지원에 있다면, 중복과 낭비를 줄이는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로 직결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대수술이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