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 적용 대상을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제외됐던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주 내로 수입 반도체에도 최대 3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품목 관세를 중심으로 재점화되는 가운데, 배경에는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 50% 관세…나머지 15% 적용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 407개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는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은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 각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약품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 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내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산업부는 지난 5월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반도체 관세 '최대 300%'…목적은 '미국 내' 생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8건 중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올해 3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품목별 신규 수입 규제 중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재점화된 관세정책의 끝에는 생산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국내 복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 회담을 위해 에어포스원으로 이동하면서 "(이르면 내주 설정될) 반도체 관세는 낮은 비율로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200~300%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생산시설을 미국에 두지 않으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의약품에도 고율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약사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준 뒤 일정 시점이 지나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최혜국 대우(유럽연합 기준 15%)를 확정했기 때문에 고율 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목표는 제조업 육성과 함께 러스트벨트 지역(쇠락한 중서부·북동부 공업지대)의 고용 확보"라며 "이를 위해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