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은행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만 상승하며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사업자대출 등 우회통로까지 규제가 예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 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05%p 내린 3.58%, 대출금리는 0.02%p 내린 4.73%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주담대는 고정형 기준이 되는 혼합형 금리가 0.04%p 오른 4.1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은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라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실제론 시장 지표 금리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2년물과 5년물은 각각 3.54%, 3.61%로 전월 대비 0.05~0.06%p 가량 올랐습니다.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들이 조달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주담대 금리에 반영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담대 금리 상승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 데다 대출을 승인 받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었던 사업자대출 부문까지 금융당국의 규제 예고가 이어졌는데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통로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담대는 생애 첫 집 마련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금리 상승과 대출 문턱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주거 사다리 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주담대만 고립된 듯한 금리 상승 흐름을 맞은 금융소비자들은 실거주 기회까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줄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지표 금리와 과도하게 연동된 구조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금리 안전장치나 일정 기준 이하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구간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6·27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예고된 사업자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앞 대출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