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이달(7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0.57%) 대비 0.07%p 상승했습니다. 이는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체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보다 0.04%p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2%,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체율은 0.9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등을 활용한 규제 우회 시도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고, 온투업 등 비금융권 대출도 자율적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6·27 규제에 따라 금융권이 기존 대출 총량 목표치의 50%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대출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규제가 발표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 재현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