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대금 정산·환불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