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금융권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조직 개편 시, 이 대통령이 예고한 것처럼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장까지 없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재 갖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권 등이 뺏길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의를 표했으나 한 달 넘게 이재명정부와 계속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5일 퇴임한 이후 그 자리도 공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추진했던 정책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장 공백에 따라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도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3월 제4인뱅 신청 접수 결과를 공개하면서 6월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제4인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6월에는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금융위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형 모기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분형 모기지 추진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해당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6월 로드맵 발표에 이어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 추진을 뒤로 늦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정된 금융정책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금융업 특성이 인가업인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영위와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 수장 인사도, 조직 개편도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큽니다.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 개편 논의 마무리 시점이라고 최근 언론에 밝힌 만큼, 조직 개편이든 수장 인선이든 속히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