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금융 당국의 맞춤형 지원책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9％가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57.2％), 30대(56.3％), 40대(63.5％), 50대(64.9％), 60대 이상(60.7％) 등 모두에서 물가 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안정을 제외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20대 이하(23.0％)와 50대(19.3％)에서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는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나란히 16.9％였습니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도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가 5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일자리 문제·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내수 위축(7.2％), 소득 정체·실질임금 감소(6.8％)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 추세가 누적되면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탓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95.78)에서 2020년(100)까지 4.4％ 상승했고 2020년부터 올해 4월(116.38)까지는 16.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공공요금 부담 경감(21.8％), 환율 변동성 완화·수입 물가 안정(17.2％), 세금 부담 완화·생활비 지원 강화(17.1％),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7.8％) 등 순이었습니다.
2순위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31.9％), 첨단산업·신성장 동력 분야 일자리 창출(21.0％), 노동시장 개혁·근로환경 개선(20.6％),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20.0％) 등 순이었습니다.
주거 안정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36.3％)이 가장 높았고 전월세 가격 안정·세입자 보호 강화(27.4％),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16.1％), 주택금융·세제지원 확대(13.2％) 등이 꼽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율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33.5％)보다 수도권(39.6％)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교통·물류망 등 인프라 개선(31.4％), 지역 관광·전통시장 활성화(23.1％) 등이 제시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내수 활성화·판로 지원(27.1％), 세제 감면·경영 부담 완화(25.8％)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 대비로는 51.8% 급증한 겁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증가했습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이 기간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67% 늘어났습니다.
개인뿐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662건으로 전년(1302건)보다 27.6% 늘어 역대 최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으로 기존 발표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율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작년보다 3조8000억원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유통구조 개선 등에 노력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으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사각지대 발굴해 서민층의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