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재명정부가 상생을 강조하며 배드뱅크 설립이나 민생 소비쿠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부담은 금융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주는 금융사가 부리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실행 주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생만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잔여액을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드뱅크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이 금융권 부담으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전 금융권이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를 주체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인해 카드 결제액이 늘어나면 카드사에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소비쿠폰에 한정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이미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프라 구축, 운영비, 민원 대응 등에 약 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수료율도 두 차례 인하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융사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생금융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생에 동참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른 형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