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이 최근 시행된 6·27 가계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제 내용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등입니다.
이번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 실행 규모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등은 평균 70~90%가량 대출 건수가 감소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마저 위축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하는 방안도 이번 규제에 포함돼 대출 문이 가파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6·27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서울 지역의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약 3500억원대로, 규제 발표 직전 일주일(6월 23~27일) 7400억원대 대비 약 52.7% 급감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서민 금융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2금융권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중·저신용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도 급격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를 골자로 이번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2금융권 영업 위축과 취약계층 대출 한파, 불법 사금융 확산 우려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과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라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출 규제를 이해하고 현재 조건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이 크게 제한되는 중·저신용자라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하기 전에 공적 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 창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