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를 '공룡' 부처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표적인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권한 쪼개기 작업을 한창 논의 중입니다.
그간 비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부처 등에 대해선 권한을 쪼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기재부의 권한 분리 방안은 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로 등장했지만, 번번이 없던 일이 된 바 있습니다. 기재부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입법부의 비협조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재명정부는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를 신설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가 강력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만큼 이번만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재부가 왕 노릇 한다"며 기재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기재부 조직 개편 내용이 공식화돼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08년 경제정책, 금융, 국고, 세법,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통합했습니다. 기재부가 '공룡 부처'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그 시기부터입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기재부를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기재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내부에서 갈등을 조절해온 지금과 달리,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더 막강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윤석열씨 사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윤씨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적극 몰아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해 기재부가 이를 따랐다는 겁니다.
비대한 권한을 가진 일개 부처가 타 부처들의 '왕' 노릇을 하는 지금 현 상태가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우려가 불식된 상태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