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규제에 따라 실수요자와 자영업자, 입주 예정자 등 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주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조치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권은 대출 시스템 재정비에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비대면 대출 창구는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입력이 불가능해 상담만 가능하고 실제 대출 실행은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은 비대면 신용대출도 함께 막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기존 계획대로 대출을 받으려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출 중단 사태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시행 간 유예기간이 부족했던 탓이 큽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따라 세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6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사유나 신용대출 합산 기준 등에 대해 당국에 질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고객 쏠림 우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이 먼저 대출 접수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가 몰려 당국의 총량 관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간 눈치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에도 대출 규제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분양 당시 6억원 초과 대출을 가정해 계약했지만, 이제 부족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입주 지연, 계약금 손해 등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동산 가계약만 체결한 소비자들의 경우 본계약이 늦어지면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서민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자금 계획을 미리 수립했던 실수요자,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등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의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