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써야 하는 25만원가량의 '꽁돈'이 생겼다면,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이재명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고려한 민생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신속한 검토와 집행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한 방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10만~50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에 속하는 국민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에게는 1차 30만원, 2차 10만원을 지급해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차 40만원, 2차 10만원을 지급해 총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 일반 국민에게는 1차 15만원, 2차 10만원을 지급해 총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구상을 고려하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업계의 불만도 제기됩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쌀 한포대를 사는 데는 충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기다려도 될까요?
지난 8일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