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거나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용 금융'이란 인뱅 출범 취지가 무색한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케이뱅크는 신용점수 650점 이하 차주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323410)는 해당 신용구간에서 4.30%, 600점 이하 차주에 대해선 4.7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같은 구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한 신한은행(650점 이하 4.68%, 600점 이하 4.56%)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우리은행은 4.27%, 하나은행은 4.17%,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4.33%로, 시중은행들이 오히려 인뱅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의 경우 격차는 더 커집니다. 650점 이하 구간에서 토스뱅크는 8.04%, 카카오뱅크는 6.83%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 5.59%, 농협은행 4.96%, 하나은행은 3.72%로 최대 4%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고금리 적용뿐 아니라,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이 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26.3%로, 금융당국 목표치인 30%에 미달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33.7%, 30.4%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평균잔액 기준으로는 케이뱅크가 35.0%로 목표를 넘겼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이 추가되면서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인뱅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중저신용자 금융 포용과 관련된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기준 미달에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사실상 경고 수준에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케이뱅크가 1월에는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공급이 줄었지만, 2~3월엔 비중이 늘었던 점을 반영해 경고 조치했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인뱅을 관리·감독할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인허가 신청 시 감점 요소로 반영하거나 권고 수준에 머무는 게 전부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조하며 인뱅 설립을 허가해 준 만큼 이에 맞는 정책 실행과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맞추기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감시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인터넷은행이 포용 금융이란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저신용자들에게 받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