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새로운 진보진영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국 불안정 해소에 따른 거래 심리 향상이라는 분석도 있고,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전 “지금 아니면 대출이 안된다”라는 압박감에 매수세가 올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진보정권이 출범만 하면 따라붙는 필연적인 집값 상승 현상의 재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진보정권은 집권 시 주택가격을 정책을 통해 억누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장보다는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라며 “하지만 실제 직전 진보정권이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당시 첫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8%가 올랐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또 다른 규제가 생기기 전에 집을 사겠다는 심리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6%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0주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동산 규제책 시행 이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동원해 “일단 사고보자”는 움직임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대책은 ‘전략적 외면’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의 집값 상승 책임론을 의식했다는게 중론인데요.
일단은 제도적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와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 등이 겹치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만큼, 선호지역인 서울로 쏠리는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제아무리 부동산 시장론자라 해도 강남 아파트가 1년 사이에 30억원이 오르는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개입은 필요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시시각각 유기체처럼 변하는 시장상황을 하나하나 다 통제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론에 사로잡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담당자의 부동산 관련 도덕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규제책을 내놓는 당사자가 시행 이전 편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념에 갇히지 않고 시장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수없이 쌓인 데이터를 중요시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