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파격적인 시도인데요.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립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로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성을 외면한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학연·지연·혈연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실력자를 발굴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정부 인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확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을 추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가수 아이유가 각종 직책으로 거론되는 모습은 이 제도가 자칫 인기와 이슈를 좇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민추천제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추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추천 인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개적인 검토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사 혁신의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국민추천제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 될지, 아니면 포퓰리즘의 또 다른 형태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