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품목별 관세와 개별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후 3차 기술협의는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2차 기술협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 지침을 받고 나서 미국 측과 3차 협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며 "아마 6월 중이 되겠지만, 일정에 대해선 차기 정부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2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기술협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분야별로 관심 있는 내용이 뭔지에 파악했고, 미국도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검토한 뒤,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3차 협의에 나서게 된다"며 "3차 협의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향후 부과될 품목관세까지 모두 철폐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18개국 중 FTA를 체결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입니다.
2차 협의에선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가 모두 논의됐습니다. 미국 측은 6개 분야 중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기보단,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고 교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고 합니다.
미국은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2025년도 '미국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와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업적 고려 측면에선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물품 구매에, 경제안보 분야에선 공급망 다변화와 민간기술 통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동행했는데 환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질문엔 "환율과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재무·통상장관회담에 기재부가 함께한 만큼, 기재부가 기술협의 논의 사항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같이 갔다"고 답했습니다.
협상이 시한(7월8일)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선 "시한 내에 될지 안될지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 정부도 차기 정부가 6월3일 대선 이후에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