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기에 맞춰 가산금리를 낮추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출금리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커녕, 대출 부담만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와 예대차 등을 지적하며 가산금리 손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금융권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산금리 항목 중 적정하지 않은 항목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시장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0.35%p가량 하락했지만, 주요 시중은행 우대금리는 그 사이 평균 1.0%p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월 4.30%에서 5월 4.45%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최대 1.5%까지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카드 사용 실적, 급여 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가입, 마케팅 동의 등 10여 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차주들의 경우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와중에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빠르게 낮추면서 예대금리차를 더욱 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산금리만이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공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가산금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대금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보여주기식' 금리 인하가 아닌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장의 이중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ATM의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