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메뉴일 뿐,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 지원' 같은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상환 유예와 1%대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특별감면제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포함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패키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만기 유예나 대환 대출은 빚을 줄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춰 갚을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빚 잔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자만 더 늘어나는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새출발 프로젝트'나 금융당국의 자율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출발 프로젝트 대출 실행률은 예산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환 대출 역시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대출 대상이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거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이란 이름으로 표를 얻으려는 생색내기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급증한 빚 부담으로 상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소상공인에게 지금 같은 대출 유예만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정책은 빚 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소상공인들의 파산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건전성 관리 등을 우선하기 떄문에 정부가 말만 앞세우고 은행 자율에 맡길 경우, 실제 혜택은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연장된 고통'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대출 만기 연장 같은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빚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환 유예가 아니라 성실 차주에 대한 선별적 원금 감면, 회생 프로그램 현실화 등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