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업계 내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화두입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화답하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벤처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VC)협회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VC협회는 출자 재원의 확대를 위해 적립금 규모가 크고 운용수익률이 낮아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C협회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위험자산 편입 비중 등에 대한 운용규제가 없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VC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건의 중입니다.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벤기협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같은 혁신금융제도의 도입과 기업형캐피탈(CVC) 규제 완화,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혁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는데요. 켜켜이 쌓인 규제 속에선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코스포는 낡은 국내 규제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규제개혁 2.0'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코스포 관계자는 "특히 초기 진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복 특례 방지, 지역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후속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기술 혁신 분야에 특화된 혁신 전담 민간기구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끊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벤처업계가 똘똘 뭉쳐 내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음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4'.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