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주 4일제를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 4일제, 주 4.5일제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조기 대선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는데, 찬물 끼얹는 느낌을 받은 건 저뿐일까요?
물론 주 4일제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만 제기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거 보면, 정치인들 대다수가 근로시간이 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주 4.5일이면 어떻고, 주 4일이면 어떤가 싶습니다. 결국 공약이란 건 정책으로 나오고 실행이 돼 봐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나 많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18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주 5일제는 햇수로 20년도 더 전인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줄여도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포퓰리즘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며칠 뒤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다음 노동절에는 노동자들이 덜 일하고 더 행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난해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에서 2024년 세계노동절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