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매 정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있죠.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말인즉슨 매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6·3 조기대선을 준비 중인 각 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과거 사례를 들춰 보더라도 설령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한국의 주택대출 규제는 △LTV(주택 시세 대비 대출 한도) △DTI(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김대중정부 때 도입된 LTV,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DTI,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DSR까지, 역대 정부는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 금리 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까지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에는 약 6억58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 5억56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듭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가 적용된다 해도, DSR 문턱에 가로막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실수요자의 길을 막아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은 LTV를 90%로 확대하거나 일본처럼 LTV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로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받는 상황이 유지되는 이상 이 같은 정책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 상황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길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규제 그 자체가 주거 불평등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시점입니다. 표 받기 급급한 정책이 아닌,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대안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