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28호] 2027년 대만 봉쇄? 전운 감도는 양안

628호

2025.03.27(목)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어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테고, 당 바깥은 물론 당내에서도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대선 기간 내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하는 아스팔트 시위가 벌어지겠지요. 미래를 위한 토론은 실종되고, 대선은 ‘이재명 자격론’과 ‘내란 심판론’이 맞붙으며, ‘윤석열 vs 이재명’ 2라운드로 치러지겠지요.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이후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사회적 충돌이 불가피할 테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다고, 혼란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판결이 난 걸 마냥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생각하면 역시나 앞이 깜깜합니다. 검찰의 표적 기소, 널뛰는 법원 판결, 사법에 휘둘리는 정치…그리고 어제도 침묵한 헌법재판소까지 떠올리니, 정말이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 토마토Pick : 2027년 대만 봉쇄? 전운 감도는 양안

• 오늘의 주요 뉴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 여론 포커스 : 국민 77.5% "특정 인물 패러디 찬성"

• 프리미엄 레터 : 예상 깬 이재명 2심 무죄…희비 엇갈린 여야

2027년 대만 봉쇄? 전운 감도는 양안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봉쇄'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면서 2027년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7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언급된 배경과 예상되는 여파까지 정리했습니다. → 기사보기

 

  

러·우크라 '흑해 휴전'
미 중재에 '서방 균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호응이 서방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 기사보기

 

  

새아파트 씨가 말랐다
역대급 입주대란 예고

내년부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급감할 전망입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자체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 기사보기

 

  

이복현의 마이웨이
숨죽인 금융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서 금융권 압박을 완화하고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윤석열 탄핵 정국 속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원장이 스스로 레임덕을 막기 위해 여러 사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기사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 탄핵선고
4월로 넘어가나

헌법재판소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간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사보기

'괴물 산불' 왜?
미숙 대처가 낳은 '참극'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0명(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16명, 경남 산청에서 4명이 발생했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진압·구조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t인 대형 헬기는 정비 문제로 소수만 가동 중인 점,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로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습니다. → 기사보기

1월 출생아 2만명 넘어
3년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2486명) 늘었는데요.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기준 통계작성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의 반등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 기사보기

 

국민 77.5% "특정 인물 패러디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정 인물을 패러디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22.5%였습니다.인물 패러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실을 풍자하는 장면일 뿐(50.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패러디의 목적(36.52%), 예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연기가 위축되기 쉬워진다(1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기사보기

 

생활임금제도 도입 확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예상 깬 이재명 2심 무죄…희비 엇갈린 여야

●헌재의 알 수 없는 침묵, 4월로 넘어가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