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rty)로 지정한 것을 두고 시시비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우리 첨단기술 산업군에 사상 초유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과학,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민감 국가를 지정하고 해당 국가와 원자력을 비롯해 첨단과학 분야 기술 공조를 엄격하게 제한하죠.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물질 초기 개발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기술 수출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은데, 기술협력과 수출길이 막히면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25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는데, 다음 달 15일부터는 한국이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70년 넘게 한미동맹을 주야장천 외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민감 국가 신세로 전락한 것이 단순히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외교부의 어설픈 해명이나, 친중·반미노선인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황당한 주장보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핵무장론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핵보유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우방국으로 여긴 미국으로부터 북한, 중국, 파키스탄 같은 국가와 함께 묶여 앞으로 원자력 관련 수출과 첨단과학 기술 교류가 차단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 내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핵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주요한 배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씨는 취임 이듬해인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공공연하게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고, 이어진 미국 방문에서는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과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합세해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까지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포퓰리즘 선동을 넘어 정부와 여당을 구심점으로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자 핵무기 비확산을 전제로 기술을 교류해 온 미국에서는 꾸준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민감 국가 지정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 민감 국가 지정까지 한미동맹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자체 핵무장 저의가 무엇이건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를 파괴했다(Yoon Suk Yeol has trashed 'Brand Korea')"는 외신의 지적처럼 윤석열 씨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과 어리석은 국정운영으로 현재 수백만 명의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란 정국이 계속되는 마당에 민감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고, 이를 추진할 정부 컨트롤 타워도 없습니다.
민감 국가 리스트에 제외되고, 한미동맹을 회복할 방법은 핵무장 안보 포퓰리즘을 주장해온 내란 세력이 합법적으로 퇴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신뢰 회복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는 것 외엔 없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