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여야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인데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접점은 일부 이뤄졌지만, 반도체 특별법·상속세 개편안 등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도 못한 채 또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애초 윤석열씨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권 원내대표가 "아무런 소득이 없다. 회담 결렬"이라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당내 의견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소득대체율 43%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라며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 완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어 일단 오늘 회담은 파행됐다"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상향 수준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원점에서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며 정부에서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여기던 3월 내 연금개혁은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 편성 논의도 일부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와 시점을 구체화하고 논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협의회 시기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해 정부 여당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실무 협의를 이번 주 중에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초반서 파행에 접어든 탓에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 개편안은 협의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있지 않으면 민주당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 완화만 담은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도체 특별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명문화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명문화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뜻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하면서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파행됐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