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민주당이 상속세 개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금기어와도 같은 '법인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깎아주겠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의 기존 정책 노선과는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 지칭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민생 정당'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발생한 '세수 펑크'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책 없는 감세 정책 남발에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금기어 '법인세' 건든 이재명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일본이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세로 중도층 공략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연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이재명표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죠. 또 근로소득세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로 중도층 감세에서 기업 감세로 영역을 확장한 셈입니다.
이 같은 감세 추진은 진보 진영에서 보기 드문 행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 감세 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표 감세냐"라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감세를 외치는 이 대표에게 세수 결손을 메울 뚜렷한 대책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연한 한 방송에서 세수 펑크 물음에 "세제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내야 하는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많고, 감면 제도도 손을 봐야 하고, 초부자 감세도 조정해야 한다"며 장기 목표에 따라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년째 세수 결손…"법인세, 기업 이익 증가해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도별 예산과 비교하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며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인세 증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세수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도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지금은 거시경제 움직임과 세수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법인세 세액공제가 더 추가되면 법인세 증가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건 법인의 이익이 늘어나느냐인데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