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론을 내자,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 전술을 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 전모를 밝힐 키인 일명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정국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헌재 결정 존중" 밝혔지만…'한덕수 변수'로 임명 미지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7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고, 결정문을 살펴본 뒤 임명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권한대행이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이란 관측 때문인데요. 여기에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조만간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도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보고, 복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국회 권한 침해'를 강조하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하고 헌법에 충실한 결정으로 헌재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범야권은 일제히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헌재의 지엄한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법무부와 법제처가 추가 검토를 한다는 등 궤변을 들고 나온다면 스스로 '위헌'을 자복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회의 통과한 '명태균 특검'…'도돌이표' 불가피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씨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명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인사 다수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274명 중 찬성은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부에 거부권을 요청한 상태라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4차례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거부권→자동 폐기→재발의' 등의 무한 굴레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선 정국 내내 명태균 게이트가 변수로 작용해 정국을 강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반대 표결하기로 하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반대했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만이 홀로 소신 행보를 보였습니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박준태 의원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나, 이것을 강제 수사하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범야권은 본회의 전날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는 데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범죄 집단이란 자백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