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의 1%포인트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걷어서 연금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이는데요. 연금개혁 지연에 따라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의견 대립…합의되면 우선 처리"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발족과 함께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는데요. 앞서 양당은 그간 연금개혁 관련해 구조개혁, 모수개혁, 자동조정장치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까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 더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수개혁 관련해 (우 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은 없냐'는 질문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먼저하고 합의 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루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득대체율 1%p 격차 놓고 '평행선'
다만 국정협의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 인상(9%→13%)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은 44%~4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때문에 절충점을 찾지도 못한 채, 실무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률과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한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양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 정도 차이라 일단 절충점을 찾아 모수개혁을 하고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개혁에 나서자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씩 쌓인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를 기록한 뒤 2040년에 적자로 전환, 2057년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의 큰 위험 요인"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