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4월 말까지는 계속고용 방안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재개 관련 입장을 요청했고, 3월 중 최종 참여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고용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는 오는 6월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금년 하반기에 계속고용 입법이 되려면 1분기 안에 논의가 정리돼야 정부의 고용자 고용 촉진 로드맵과 정부 입법 등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며 “2월 또는 3월에 계속고용 논의를 종료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지난해 2월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랐으나,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노동계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선 "(공익위원 중심으로)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 위원장은 "위원회별 논의 결과나 향후 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시 논의가 재개될 때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사노위에 계속고용 관련 입장문을 전달한 데에 관해선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민노총 소속에 상관없이 이러한 의제로 얘기하자고 하면 기꺼이 다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