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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하나회'가 장악한 헌재…권한쟁의 각하 땐 존립 무너져"
"우원식, 국회 의결 없이 청구…심각한 절차적 오류"
입력 : 2025-02-03 오전 11:01:41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법원 내 하나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1명 더 얹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 심판도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라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임명했다"며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관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판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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