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타당한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2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마 후보자는 1980년대 인민노련 활동,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자로 알려졌다"며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 당시 참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삼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 "국회법 10조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씨 탄핵심판이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