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라이브…여도 야도 속내는 '대선용'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이제 '특검(특별검사) 여론전'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체포되면서, 정치권은 대선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조기 대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포석입니다. 수세에 몰린 채 국민의힘은,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삐 잡은 민주…최대 쟁점 '인지 수사'

 

국민의힘은 이르면 17일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최악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엄 특검법은 제3자(대법원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수사대상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 △내란 참여·지휘·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반면 야당 안인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습니다. 제3자 추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인력(155명→68명)과 수사기간(150일→110일)도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이 많지 않아, 상설특검에 준해 검토했다는 설명입니다. 

 

관건은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선전·선동죄도 양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유연한 자세로 돌아선 건 강행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외환죄를 추가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타협 없이 거야의 오만과 독선 이미지만 부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인지 수사 조항'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에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특검법은 총 13개인데, 2007년 이후 7건의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변수로 격상한 '특검 정국'

 

양당은 17일 합의점 도출을 시도합니다. 국민의힘 자체안이 제출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17일 자정까지 특검법 세부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그러나 윤석열 씨가 체포된 만큼, 특검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씨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인데요. 윤 대통령 기소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 역할은 △기존 수사 재검토·공소 유지 △주변부 혐의를 수사에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윤씨 체포의 기세를 몰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특검의 실익은 거의 없다"며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활용해 하루에 1번씩 브리핑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하고선 중도층을 실기해, 대선 패배로 직결하는 수순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대선 국면이 특검 정국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안 돼'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카드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