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될 걸로 관측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처가 출근 시간 혼잡을 피하려고 이른 새벽을 골라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 사태'를 피하고자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했으나 경호처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씨 측은 마지막까지 체포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1일 촬영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씨 체포가 임박했습니다. 14일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8시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윤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회동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만남은 공조본이 윤씨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할 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경호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경호처엔 김건희씨 신임을 받는 '김건희 라인'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저 경비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때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건 위법이므로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조본의 마지막 제안을 경호처가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회동이 마무리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논의는 논의고, 집행 계획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라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윤씨 체포를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공조본은 윤씨 체포 때 김 차장 체포영장도 같이 제시, 경호처를 무력화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윤씨 체포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경찰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소집을 지시하고 인력과 임무를 점검하고, 관저 진입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장비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대통령 경호처에서 세운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공조본이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물리적 충돌이 극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막고자 (공수처·경찰·경호처 회동을) 제안한 것 같다"면서 "(회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오전 언론에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문조사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와서 조사하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면서 "결국 조사가 끝나면 다시 관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공조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에 응했다는 모양새만 취하고 다시 숨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경찰 출신 변호사도 "윤씨 측 입장은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애초부터 공조본이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때 조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까지 나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으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단 주장, 영장이 발부돼도 그냥 버티는 건 일반인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