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유근윤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씨 탄핵안이 가결된 후 문제가 더 심화되는 형국입니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기다릴 검사는 11명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임명을 늦춘다면, 윤석열씨와 김건희씨를 향한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13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3명, 평검사 5명의 임용에 관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각 2명씩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위에선 이변이 없는 한 8명 검사 임용 의결이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법 8·9조 등에 따르면, 인사위의 심의·의결 뒤 남은 절차는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후 대통령 재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신분이던 윤석열씨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그도 지난해 12월27일 탄핵됐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신규 검사를 임명할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신규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엔 이미 3명의 검사가 임명을 기다리고 있으나, 감감무소식인 탓입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의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재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씨는 탄핵 직전까지 3개월가량 임명을 뭉갰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최 권한대행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장 공수처의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8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공석입니다. 12·3 내란사태의 주범인 윤석열씨를 직권남용 혐의 수사하면서 나머지는 수사는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그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김건희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사건 등을 수사해 왔지만 손이 부족합니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들이 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을 미루는 건 인력난을 방치, 수사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씨와 김건희씨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합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 인사위 관계자는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건 인사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며 "인사위원으로서 허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씨는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임명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뤄왔다"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을 수사할 공수처 검사를 임명을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더니 그걸 악용해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일체 간섭을 할 수 없다"며 "공수처 인사위에서 검사를 선출하면 처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통령에겐 형식적 임명권만 주는 법 개정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