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거시경제기구(AMRO)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난 주말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금융안전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견고한 경제 시스템과 포용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대표 행사인 아세안+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은 올해 한은과 AMRO,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 강화 △구조개혁 △포용적 법·제도 마련을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가 간 연계가 밀접해진 글로벌 경제구조 하에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역내 금융안전망강화 노력 등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Asean+3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신속 금융지원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협력의 성과이자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이 보다 확실한 금융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리스크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과 함께 한국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근본적 경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수십년 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전 국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필수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확립해 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전 코우칭 리 AMRO 소장과 만나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 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에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의 신뢰가 더 강화됐다"며 "지난 11월 연례협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는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양일간 평창에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