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24일 군인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의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며,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공약을 발표했습니다.특히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군인 처우개선을 강조, 공약 실천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포 해병대 부대에서 '제22대 총선 국방공약 1번째 약속: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엔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군인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방예산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현역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인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당직 때는 2만원, 휴일 당직 때는 4만원입니다. 민주당은 평일 당직 때는 3만원, 휴일 근무 때는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인, 군무원)에겐 1인당 30만원의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고, 초급간부에겐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행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 현역 군인 또는 공무원이 군무원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도 개정합니다.
아울러 군 복무 장병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e-러닝 원격강좌'에 참여하는 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습니다. 특히 군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를 수강할 때 기존엔 수강료의 80%만 지원됐으나 이를 100%지원하는 걸로 바꿀 계획입니다.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5대5로 부담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요금할인이 50%로 확대되고,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75% 할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자는 겁니다. 또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하로 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